국민(국내거주외국인 포함)
국민(국내거주외국인 포함)
○ 법률문제 전반에 관하여 무료로 상담을 해드림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해당없음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원)
'건설e음' (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국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국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형사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변호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 ○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
해당없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해당없음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해당없음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 교통약자(중증장애인, 일시적장애)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사본) ○ 일시적장애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진단서(종합병원) - 신분증(사본)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4회 방문)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ㆍ(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여부 ㆍ(2단계)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 경영층(CEO) 면담 ㆍ(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ㆍ(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 교육), 경영층(CEO) 면담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일선기관에 유선 문의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
해당없음
개인회생신청대상자
○ 개인회생신청대상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재기 기회 제공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해당없음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확인서, 특정급여자격확인서 발급 가능한 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확인서, 특정급여자격확인서 발급 가능한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해당없음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해당없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해당없음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해당없음
체험가능연령 : 5세 ~ 7세
체험가능연령 : 5세 ~ 7세
○ 놀이와 체험학습을 통해 교통안전에 관한 살아있는 지식을 제공 ○ 체험 비용 : 무료로 운영
해당없음
설치장려금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설치장려금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 지원제외대상 -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대상 -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 - 타 기관 보조금 지원(일부 또는 전액)에 의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 중 타기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동일 사업 기간 내에 동일 장소에 설치한 설비 일체는 동일한 설치건으로 간주하여 차감금액을 산정함
○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소유주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가스냉방설비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최종적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기 위함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신청자당 2.5억원 한도)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를 지원 * 단 사업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치한 기기의 종류,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름 -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은 5% 추가지원이 있음(추가지원을 받더라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억원까지만 지급)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 가스냉방설비 설계지원 (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해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를 지원 - 냉방용량에 따라 차등지급(20~30천원/usRT) * 위의 두 사업 모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함, 예산 소진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위의 두 사업 모두 완성검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함(90일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ㅁ 설치*설계장려금 공통서류 ㅇ장려금 신청공문(법인) ㅇ법인(개인)통장 사본(원본대조필) ㅇ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원본대조필) ㅇ계좌입금 거래약정서 ㅇ제3자 정보제공·활용 동의서 ㅁ 설치장려금 구비서류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신청서 ㅇ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한국에너지공단 발행](원본대조필) ㅇ 가스냉방설비 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구매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ㅇ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건물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원본대조필)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사진(전경 및 명판) ㅇ완성검사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완성검사 비대상인 경우 도시가스 공급확인서) ㅇ장려금 수령동의서(집합건물에 한함) ㅇ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ㅁ 설계장려금 구비서류 ㅇ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신청서 ㅇ 설계수행 실적 증명서류(계약서 또는 용역확인원) 사본(원본대조필) ㅇ 가스냉방설비 장비일람표·배관평면도 사본(원본대조필) ㅇ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법률구조공단 무료지원 대상(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법률구조공단 무료지원 대상(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채무 조정에 필요한 서류 발급비용 지원 -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한 서류발급비용 지원(1인 최대 6만원)
- 채무조정 서류발급 비용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비용납부 영수증 - 가구유형 증빙자료 - 신분증 사본
미혼모·부
○ 미혼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2)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사건(동법 제57조)
해당없음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법률전문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해당없음
한부모가족(미혼 모·부가족, 기타 한부모가족(재혼가족 포함), 조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미혼 모·부가족, 기타 한부모가족(재혼가족 포함), 조부모 가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양육비 및 양육비 심판청구 중 상대방이 제기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사건 - 인지청구 및 자의 성관 본 계속사용 허가 청구사건 -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의 후견인 선임청구사건
해당없음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해당없음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종전 1~3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종전 1~3급)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해당없음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
○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 -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용접,구조검사) - 검사대상기기 설치, 개조, 설치장소변경, 재사용, 계속사용검사
법정서식(검사신청서 등) 및 첨부서류
체불임금피해근로자(국내거주외국인 포함)-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 당시 최종 3월분 월 평균 임금이 400원 미만인 자
체불임금피해근로자(국내거주외국인 포함)-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 당시 최종 3월분 월 평균 임금이 400원 미만인 자
○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 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사건
해당없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환자 포함),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환자 포함),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해당없음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또는 절차구조 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단,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 제외)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해당없음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해당없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7. 다자녀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합하여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의 세대주 8.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지원대상 전기설비 고장,고충 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
해당없음
불법사금융피해자
○ 불법사금융피해자 - 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등 사건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채무자와 채무자의 관계인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불법사금융 관련 파생사건(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면책사건 등)
해당없음
전기 관련 계측장비 보유 기관 및 개인
전기 관련 계측장비 보유 기관 및 개인
○ 민간 전기안전관리자의 계측장비 점검, 수리 오차조정을 통한 정확한 점검 지원으로 국민생활 안전확보 ○ 무상 기술지원 : 계측장비 점검, 조정 및 부품 교체 ○ 무상 교육지원 : 계측장비 취급방법, 주의사항, 현장 활용 교육
신청서 및 서비스 신청 공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종전 4~6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종전 4~6급)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 무료 법률상담 ○ 소송대리 - 소송비용 유료, 변호사 보수 무료
해당없음
농업인·어업인
○ 농업인·어업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농업인·어업인을 증명하는 서류(농업협동조합 발행 회원증명 등) 발급 가능한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사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해당없음
플랫폼종사자
○ 플랫폼종사자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택배기사와 택시기사 제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플랫폼 노무제공 관련 민사사건(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 행정사건 - 헌법소원사건 -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
해당없음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경차 저공해자동차 장애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연계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자동감면 - 국가유공자 100% - 경차 60% - 저공해자동차 (1종 2시간 할인 후 50%, 2,3종 50%) - 장애인(중증 100%, 경증 60%)
국가유공자 : 자동차등록증 사본 + 국가유공자증 경차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신분증 저공해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신분증 장애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복지카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불법사금융피해자
○ 불법사금융피해자 - 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의 채무자 및 채무자의 관계인(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채무자대리인 선임, 과태료 제재 사건
해당없음
소액임차인
○ 소액임차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주택'임대차 보증금 관련사건
해당없음
이용대상자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원 -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센터 운영
<제출 서류> O 장애인(심한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해당하는 심한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3) - 장애인증명서(+보행상장애 해당(Y)하는 서류(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또는 사회복지통합망 조회 결과 캡쳐화면, 해당하는 심한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3) O 만65세 이상 - (장기요양 인정등급자 1~3 등급)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 인정등급자 4등급 이하) 장기요양인정서 + 소견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꼭 기록할 내용 :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 (장애인/심한장애)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심하지않은장애) 장애인증명서+소견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꼭 기록할 내용 :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O 임산부 : 진단서(산부인과), 산모수첩 * 진단서 꼭 기록할 내용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O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꼭 기록할 내용 : 병명, 치료기간, 휠체어 이용자라는 내용 포함, 최근 발병한 질병 내용 포함)
영세담배소매인
○ 영세담배소매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해당없음
결혼이민자·귀화허가자
○ 결혼이민자·귀화허가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사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해당없음
소년·소녀가장
○ 소년·소녀가장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해당없음
전기산업종사자
○ 전기산업종사자 ○ 예비전기인(대학생, 고등학생)
전기산업종사자 및 예비전기인 전기안전 전문교육 실시
해당없음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등
국가안전관리 정책에 의한 정부요청 합동점검
○ 국가안전관리 정책에 의한 정부요청 합동점검 ○ 선거시설 및 국내·국제 행사 안전점검
○ 정부요청 합동점검,국가주요행사 및 취약시기 등 전기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활동 지원 ○ 국가 주요행사시설, 경기장, 회의장, 수능시험장,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설비 예방점검을 통한 재해 취약요인 사전도출
해당없음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해당없음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관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보건자료(포스터, 표지, 책자 등)를 신청하면 해당 자료를 택배로 배송하는 서비스(자료비 무료, 택배비 신청자 부담)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 홈페이지(media.kosha.or.kr/main)에 로그인 하여 사업장에 필요한 자료 신청(자료비 무료, 택배비 부담)
의료사고피해자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해당없음
저소득 재해근로자(경남소재 사업장에 소속된 저소득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및 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저소득 재해근로자(경남소재 사업장에 소속된 저소득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및 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최초 요양 급여 신청 등이 불승인 된 경우 불승인 관련 행정사건 - 요양급여 신청 등이 승인된 경우 민 · 가사 · 행정 · 헌법소원 사건
해당없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7. 다자녀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합하여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의 세대주 8.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전기설비 고장, 고충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
해당없음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상하거나 재물이 손괴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사건
해당없음
가족관계미등록자
○ 가족관계미등록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성 및 본 창설 허가신청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
해당없음
보호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해당없음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해당없음
파산·면책신청대상자(장기소액연체자)
○ 파산·면책신청대상자(장기소액연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출연 파산· 면책 신청대상자(금융기관 1천만원 이하· 10년 경과 채무 1건 이상 보유한 채무자)
○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재기 기회 제공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해당없음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 - 국가유공자
○ 화장 대상자 화장비용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해당없음
학교폭력피해자
○ 학교폭력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사건
해당없음
범죄피해자(신체)
○ 범죄피해자(신체)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 법률복지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타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건, 2차 사건
해당없음
국내거주외국인
○ 국내거주외국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해당없음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해당없음
집단피해자(공익소송)
○ 집단피해자(공익소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으로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사건
해당없음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사이버성폭력피해자, 스토킹피해자, 데이트폭력 피해자 포함)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사이버성폭력피해자, 스토킹피해자, 데이트폭력 피해자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회복 등 법률복지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민·가사사건
해당없음
임금 등 체불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등 체불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해양수산부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가능한 자 ○ 재해 보상 관련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체불이나 재해보상 관련 피해 선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의 가계 생활 안정 도모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선원법 상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건, 재해보상 사고 관련 민사사건. 단,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해고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보존사건 제한
해당없음
전시납북자가족
○ 전시납북자가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전시납북자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실종선고심판청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
해당없음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예술인의 법률복지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행한「예술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및 기타 소송 입증자료
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
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40%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ㅇ 2026년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경찰·소방공무원
○ 경찰·소방공무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해당없음
전국 초등학교(초등학생 1학년)
○ 전국 초등학교(초등학생 1학년)
○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육 서비스 - 교과목과 연계한 부교재(안전활동지) 제공 · 전국 초등학생(1학년) 대상
해당없음
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승선중인 선원 및 최종 하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실직 선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 보존사건 제외
해당없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없음
가습기살균제피해자
○ 가습기살균제피해자 - 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 및 그 유족
○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의 피해구제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단, 국가 및 기술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상대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외)
해당없음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해당없음
미취학, 초등학생, 고령자, 장애인 등
미취학, 초등학생, 고령자, 장애인 등
○ 취약계층 대상 승강기 교육콘텐츠 제공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 - 취약계층별 교육콘텐츠 제공
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HACCP 인증 및 희망업체
○ HACCP 인증 및 희망업체 ○ HACCP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
○ HACCP인증(연장) 신청 절차 안내
해당없음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
○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
○ 위탁검사(자가품질검사, 참고용 검사) 운영 검사 목적 및 검사 항목에 따라 비용 상이
해당없음
HACCP인증 및 희망업체
○ HACCP인증 및 희망업체 ○ HACCP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
○ 대국민 HACCP업체 정보를 맞춤형 서비스 제공, HACCP 인증서 발급 서비스 제공
해당없음
전국어촌체험휴양마을
전국어촌체험휴양마을
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보험신청서, 화재보험신청시(건물대장 등)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
○ 공영주차장 감면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80%) - 경형차량(50%) - 전통시장 이용 2시간 무료 - 자원봉사증 소지자(20%) - 전기자동차 1시간 면제(이후 50%) - 친환경자동차(50%) - 성실납세(100%) - 다둥이(50%) - 한부모가족(50%) - 기초생활수급자(50%)
해당 감면 증빙서류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해당없음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해당없음
보호자를 동반한 4세~9세 어린이 단체(20명이상 30명 이하)
○ 보호자를 동반한 4세~9세 어린이 단체(20명이상 30명 이하)
○ 서비스내용 - 신호등 및 버스 안전 사고 교육 - 112 및 119 신고 교육 - 모션인식 및 AR컬러링 체험 ○ 서비스금액 : 전액지원(무료) ○ 교육시간 : 50분 ※ 개인은 평일 16시~18시, 토요일 10시~17시 무료로 개별 관람하며 교육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당없음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해당없음
10가구 이상의 마을 또는 동(洞) 단위
10가구 이상의 마을 또는 동(洞) 단위
○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개보수 등 재능기부 ○ 농어촌 일손 돕기, 특산물 구입 등 기타 봉사활동
해당없음
제주지방항공청에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경보 발령 시 공항 체류객 대상 지원
제주지방항공청에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경보 발령 시 공항 체류객 대상 지원
○ 지원내용 - 공항체류객 대상 안내센터 설치·운영(외국어 통역) - 휴대폰 충전서비스, 휠체어 대여서비스 등 - 편의물품 지원 서비스(생수, 간이음식, 담요·매트 키트 제공) - 『제주국제공항 비정상운항 시 체객 지원매뉴얼』에 따라 상황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물품 2,000개 보유
해당없음
부천시 17개 전통시장 상인회
부천시 17개 전통시장 상인회
각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물품(마스크, 소독제, 자가진단키트 등) 배포
해당없음
보상사업 편입토지 소유자
보상사업 편입토지 소유자
○ 보상사업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보상관련 계약체결, 구비서류 대행 - 보상계약 관련 찾아가는 계약
해당없음
부산시민 개인소유 자전거(1인당 1대)
부산시민 개인소유 자전거(1인당 1대)
○ 시민소유 개인 자전거 전체 무료점검 ○ 자전거 파손 및 마모 부품 무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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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운영일시: 평일 10~15시(단체반), 주말 및 공휴일(개인 및 단체) 11시, 13시, 14시, 15시 - (휴관일) 1월~2월 미운영 ○ 체험내용 - 재난에 관한 기본적 정보 및 내용 - 체험에 의한 실질적 응급처치 및 대응방법 -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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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폐업자, 재창업자 등
경기도 내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폐업자, 재창업자 등
종합상담 콜센터 구축 및 운영으로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분야별·단계별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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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금융감독원), 고소장사본, 판결문, 공소장,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증인진술서 등 * (공단 내부)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
채권추심자가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인 채무자 및 관계인
-채권추심자가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인 채무자 및 관계인 -채권추심자가 등록대부업자 또는 등록대부중개업자이고 최고금리위반 또는 불법추심 등 피해를 입은 채무자 및 관계인
불법사금융피해자(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건의 채무자) 무료법률구조란 공단이 불법사금융피해자인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면 법률에 따라 대부업체는 더이상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불법사금융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공단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인간답고,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로 협약을 맺고 2020. 1. 28.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사건, 과태료제재사건, 파생사건 등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 지방자체단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발행의 ‘불법사금융피해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불법사금융피해상담내역서’ 2. 불법사금융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금전차용 관련서류[차용증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대부약정서 등, 변제 관련서류(영수증, 송금증 등), 피해소명서류(공소장, 판결문 등),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경기도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시군 공무원, 경기도 유관기관, 지원사업 담당자 등
경기도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시군 공무원, 경기도 유관기관, 지원사업 담당자 등
도내 유관 기관별 고유 사무에 따라 산재된 온라인 플랫폼을 빅데이터 기반 통합 플랫폼으로 유관기능 연계 및 고도화 구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인프라 구축, 딥러닝을 위한 경기도-시군-유관기관 통합데이터 적재 분석, 시군 및 기관 연계를 위한 데이터 협업 및 저장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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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소송대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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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신청대상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 지원요건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상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사전컨설팅, 진단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견적 산출로 구성)
○ 시설분야 사업 자문(컨설팅) 신청양식 (신청서, 단위사업별 자문요청서, 시장 사업추진 실적, 기타 참고자료)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 점포등록증) ○ 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 사전컨설팅(견적서 제출 必), 사후관리컨설팅(지원현황 제출 必)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